안철수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매물 풀려도 대출 안되는데 어떻게 매입?”

부동산 정책 비판...“현행 10·15 규제 하에선 서민 실수요자 매수 불가능”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대출 한도 6억...“현금 자산가 자녀들 증여 호재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를 비판하며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삽니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며 "이 대통령이 어제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은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 점을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책 기조에 대해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을 실수요 중심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