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 부동산감독원 만든다…“투기 뿌리 뽑겠다” “사생활 감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응답하듯,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컨트롤 타워'라는 게 민주당 설명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쟁점은 뭔지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설치 법안을 내놓은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판 금융감독원이자 경찰입니다.

부동산 공급부터 거래, 등기, 세금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며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주역할입니다.

주요 사건엔 조율에 그치지 않고,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계좌나 대출 내역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건 벌써부터 논란거리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습니다. 거래, 세금, 금융, 임대 등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민주당은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조사에선 지금도 각 부처가 확보하는 자료를, 심의를 거쳐 받아볼 거고, 수사를 시작하면 영장을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금융감독원이나 금감원에서 각종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수사로 전환됐을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설치법을 처리한 뒤 하반기에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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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