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3 지방선거에 ‘회의 개방’ 공약하는 후보는 없나

전영하 적극행정강사, 한국농촌창업진흥원장

전영하 적극행정강사, 한국농촌창업진흥원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전역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첨단산업 육성, 수조 원대 국비 확보 등 거창한 담론이 지면을 채운다. 그러나 정작 그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국무회의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이뤄지는 '밀실행정'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이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다. 정책의 결과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 자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민주주의 복원이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의 토론과 고민, 때로는 날 선 충돌까지 그대로 생중계된다. 특히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 거짓 보고가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하는 장면은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과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한다. 이제 행정은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니라, 날것의 판단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경북은 어떠한가. 현재 지역의 운명을 가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라는 거대 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500만 시·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이 중대한 결정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행정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나 신공항의 재원 조달, 부지 활용계획 등 핵심 판단은 여전히 자치단체장 주재 주요 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서 처리된다. 주민은 늘 결정된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했는지, 어떤 대안이 예산 문제로 사장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 결과 "검토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무색무취한 수사만 남긴 채 지역 간의 갈등과 불신이 깊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듣고 싶다. △행정통합 및 신공항 등 주요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회의록 즉시 공개 △정책 결정과정 설명 의무화. 이 정도의 공약만 나와도 대구·경북 행정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 속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행정통합 과정에서 회의를 개방하는 것은 밀실 합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도민의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유일한 길이다.

혹자는 "회의를 공개하면 행정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 앞에서 당당히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능하고 부지런한 공직자는 회의 공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전문성과 판단이 시민 앞에서 검증받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무능하고 게으른 공직자에게 투명한 회의실은 가장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결국 회의 개방은 공직사회의 옥석을 가려내는 인사혁명이기도 하다.

대형 공약과 예산 이야기는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은 결과의 소비자가 아니라, 과정의 주인이고 싶어한다. 대구·경북의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가운데, 회의실 문을 열고 시민의 심판대 위에 설 용기 있는 리더는 과연 누구인가. 6월 3일, 우리는 '열린 행정'을 약속하는 후보를 기다린다.

전영하 적극행정강사, 한국농촌창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