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강도…처우 개선으로 장기근속 유도해야" [요양보호사 인력난]

보호센터 "인건비 80%… 10%도 안 남아"
보조금 지원·승급제 확대·인센티브 등 제언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 처우 개선과 수익 구조 보완, 교육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일선 요양 현장 관계자들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처우 개선'을 공통으로 꼽았다.

대전시 중구의 A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인건비가 80%가 넘고 남는 건 10%도 안 된다"며 "센터 경영 자체가 버거워 급여를 더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이 늘면 요양보호사 이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기반의 수익 구조로 인한 근본적인 경제적 불안정함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충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B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복지관은 고정적인 보조금이 나와 안정화가 돼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료에서 돈을 받다 보니 수익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형적인 운영비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어르신이 줄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력 유입도 늘 것"이라고 역설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현 목원대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환경 속 처우 미흡과 교육 장벽이 맞물린 결과"라며 "고령사회에서 돌봄 공백을 키울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력 5년 이상 대상 수당 지급, 승급제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낮추거나 초기 지원금을 복원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도 처우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2008년 7월 이전부터 장기근속 중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18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대상 장기근속수당(월 5만원)과 명절수당(연 4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착되면 요양보호사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법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10만~18만원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대우수당을 3년 미만 월 15만원, 3~7년 월 16만원, 7년 이상 월 17만원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2008년 이전 설치된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종사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직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격년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비용도 1인당 3만6000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