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농 육성’은 한국농업의 미래다

첫 관계장관회의에 농식품부 빠져
농업인재양성 차원 적극 참여필요

정부는 지난해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해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6일 열린 1차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13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와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인데도 말이다. 김민석 총리가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농업계로선 당혹스럽고 맥 빠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농 육성정책이 추진돼왔지만 만족스러울 만큼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55.8%에 달하고,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2014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농업 인재양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청년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농식품부가 빠진 건 이유야 어쨌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현재 추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청년농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막혀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일자리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청년농 정책은 맞춤형 농지 우선 공급,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등 기본 정책만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

범부처 논의기구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에 농식품부가 빠졌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체의 논의구조가 도시 청년 중심으로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청년을 농업·농촌에 유인할 수 있는 주거·금융·교육·복지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 청년농 육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해 종합적인 청년농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청년농 확보는 한국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