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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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2025년 141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중품목을 '법률서비스'로 지정한 뒤, '법무법인' 등 법률서비스 관련 키워드와 법무법인별 검색을 통해 확인된 총 432건의 접수 현황이 자료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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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2025년 141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 일방의 주장이지만,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신문은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중품목을 '법률서비스'로 지정한 뒤, '법무법인' 등 법률서비스 관련 키워드와 법무법인별 검색을 통해 확인된 총 432건의 접수 현황이 자료에 담겼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25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2023년에는 84건으로 전년 대비 115% 급증했고, 2024년에도 124건으로 47.6% 늘었다. 2025년에는 141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6년은 1월 한 달 동안 19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법률서비스 소비자 불만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별로 보면, 5년 1개월간 D 로펌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Y 로펌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다른 Y 로펌과 L 로펌이 각각 18건, O 로펌 11건, G 로펌 7건, T 로펌이 6건, 다른 G 로펌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D 로펌은 최근 1년여 사이(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Y 로펌도 같은 기간 23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 사유는 주로 △불성실한 변호나 사건 방치 △위임 사무 태만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 발생 △변호사 과실에 따른 손해 △상담 조건과 다른 계약이나 과다 성공보수 요구 △변호사의 일방적 사임이나 계약 해지 등의 유형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