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암호화폐 통로 완전히 끊는다" EU, 전면 거래 전면 금지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강화에 나섰다.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로 러시아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회원국 가운데 3개국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27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인 오는 24일 이전까지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내부 자료를 인용해 EU가 러시아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르기스스탄과 무역도 규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20차 제재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및 집행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U는 특정 업체만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려 이름만 바꾼 ‘복제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연관된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의 복제기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란텍스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선택하는 거래소라는 이유로 2022년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

EU의 이번 제재 주요 타깃은 러시아 지급결제 플랫폼 A7과 루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A7A5이다. 이들이 가란텍스의 복제기업이라고 EU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사 복제기업이 계속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이번에는 아예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었다.

키르기스스탄 제재

사상 첫 우회수출 방지 권한도 동원할 기세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공구, 전자제품 등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근거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간 폭증한 교역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대러 수출은 1200%, 같은 기간 EU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800% 폭증했다. 키르기스스탄이 EU에서 이중용도 물품을 대거 수입해 러시아에 전쟁 물자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의 교역 증가세다.

EU는 아울러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유지보수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러시아 20개 은행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용두사미로 끝나나

그러나 EU 집행위가 제안한 새 제재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돼 실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세 나라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제재 결의에 앞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3개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EU가 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면 비 EU 기업들만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이전에 추가 제재안을 결의하겠다던 집행위의 계획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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