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자 운전보조장치 헛바퀴만... 조례는 왜 있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 1월6일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카페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고령운전자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물론 편견과 두려움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이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도 그중 하나이지만 호응도는 낮다.

안전 운전을 위한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도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대표적이다. 급가속을 감지해 엔진 출력을 제한한다. 경고음이나 차량 제어로 운전에 개입하기도 한다. 차선 유지 보조와 충돌 방지, 주차 보조 등의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도 있다. 인천시도 이미 2년 전 이런 보조장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2년째 그냥 손을 놓고 있다 한다.

지난 10년간 인천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2024년 인천 전체 교통사고는 8만1천160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9천345건(11.5%)이다. 2015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643건이다. 10년 지난 2024년에는 1천438건이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2024년 9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개정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이 없어 2년째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차량 보조장치 550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시 전반적인 재정 악화에 따른 신규 사업 제한에 막혔다. 지난해 말 다시 2026년 본예산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군·구와의 예산 분담 및 고령운전자의 자부담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고령운전자 차량의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200대 무료 지원에 들어가 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년째 예산을 마련 못해 사업이 첫발도 떼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 아닌가. 시의회도 그렇다. 기껏 앞장서 조례를 마련하고는 정작 예산이 올라오자 삭감해 버리다니. 군·구와의 예산 분담이나 고령운전자 자부담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면 될 일이다. 몇년이 더 지나야 시행할 조례인가.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