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수사’ 군·경 TF, 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현역 군인 3명 등 추가 입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가정보원·국군정보사령부와 피의자 자택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TF는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TF는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이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그리고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당국의 허가 없이 개조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다. TF 관계자는 “민간인 피의자 3명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국정원 등과 함께 이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TF가 민간인 3명의 무인기 관련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입건한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대령은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오씨 등과의 접촉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소령 등 실무자들이고 A대령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승인만 했을 가능성 등을 TF는 수사 중이다.

TF는 국정원 8급 직원 B씨도 입건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나 친분을 이어왔고,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고 14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B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2년 6월 국정원에 채용됐고 현재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B씨는 정보 관련 업무와 무관하다”며 “오씨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개인 자금”이라고 했다.

TF는 정보사·국정원이 오씨 등 3명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 유도를 위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선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 시도가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모종의 군사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 측은 계엄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 작전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