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투쟁 응답한 국회 “강특법 조속 상정”

여야, 이달 내 상임위 상정 논의
내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 가시화
도 정치권 정쟁 비화 움직임도

▲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이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세훈 기자

속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본지 2월 10일자 1면 등)가 거세지자 국회가 이달 내 상임위 상정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여야가 조기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김진태 도지사의 삭발을 포함한 강원도민의 대규모 상경투쟁에 강원 여권의 촉구도 이어지자 꿈쩍 않던 국회가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상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필요성을 거론하자, 윤건영 민주당 간사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설 연휴 이후 개정안을 심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원정치권이 요구했던 초광역 통합특별법과의 동시 심사가 물 건너간 대신 설 연휴 이후로 심사 일정을 당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이달 내 상임위 처리, 3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삭발과 천막농성 등 초강수를 두고 ‘투쟁 모드’에 들어간 김진태 지사,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으로 존재감 알리기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모두 당분간 강원특별법 처리 일정과 방향에 촉각을 세울 전망이다. 이세훈·이정호 기자
이런 가운데 강원 정치권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 지난 9일 상경집회에 불참한 민주당 국회의원·도의원에 대해 “도민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원 편에 설지, 당 정치에 설지 선택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도 논평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처리를 ‘입법 새치기’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행정통합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강원·충북 등 통합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맞섰고,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는 일을 하고 김진태는 삭발한다” 등의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놓았던 그때의 마음으로 완성의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강특법 3차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법 각 2건씩 올려 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했다. 소위는 11일까지 심사 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세훈·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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