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2026.2.10.)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26. 2.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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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10., 이투데이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 등의 기사에서   ㅇ "지난 10년간 가구구성 변화, 빈곤율 3.56%p 높여", "통계 개편은 한계기획통계, 공표항목 추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도[ 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국제기준*(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작성한 후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    - 1인 가구에 비해 2인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고, 오히려 정책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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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2026.2.10., 이투데이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 등의 기사에서   ㅇ "지난 10년간 가구구성 변화, 빈곤율 3.56%p 높여…", "통계 개편은 한계…기획통계, 공표항목 추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도[ 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국제기준*(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OECD 회원국(37개국) 모두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중 ㅇ 특히,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각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작성한 후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    - 1인 가구에 비해 2인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고, 오히려 정책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겠습니다.□ 향후,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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