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빚내서 집 사라’ 했던 최경환 “사람들이 고맙다 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며 “요즘도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언론에서) ‘최경환,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다”며 “그때 제가 그런 말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7월 최 전 부총리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전셋값의 70% 수준이니,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라는 의미였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대출 규제를 푼 정책을 두고 언론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라고 이름 붙였고, ‘빚내서 집 사라’는 최 전 부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따라다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5년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라며 “서울 아파트 값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에 있었다. 30%가 빠졌다”고 했다. 이어 “대출받아 집 산 분들은 ‘집 가진 거지’라는 말이 나돌 시기였다”며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정책 요점을 맞출 때였다”고 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배경을 잘 봐야 한다”며 “시장의 일반 인식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같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의 칼을 빼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에 반응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집값은 안 잡힌다”며 “결국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