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선포문, 한덕수 먼저"…항소이유서에 '윤석열 진술'

[앵커]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번호 '90'을 달고 또 다른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입니다. JTBC는 특검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 계엄의 그날 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진술들이 담겼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선포문을 줬을 거라는 내용.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줬는데, 내란 공범이 될까 봐 못 봤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9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은 제외시켰는데, 특검은 더 적극적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에게 계엄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을 것"이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자신에게 넘어오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2025년 2월 6일) :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 자신이 문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선포문을 받았다고 지난해 8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두 달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선포문을 줬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 들어 보니 장관들은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더라.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을 비롯해 담화문과 포고령 등 최소 4개의 문건을 받았으며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알고 세부 계획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한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