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악마화” “투기 세력에 최후 통첩”…부동산 정책 난타전
[앵커]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오늘(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비판하며 민간 주도 공급을 요구했고, 여당은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은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여야는 정반대 해석부터 내놨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셨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김민석/국무총리 : "(투기 세력이 아닌)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야당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 요구에, 정부는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 공급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 "집값 폭등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군사정권 이후에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실거주 목적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 '재탕'이란 지적엔, 정부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재탕 대책인 거 인정하신다고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네, 다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한된 어떤 면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상지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집값뿐 아니라 환율 상승도, 정부가 돈을 너무 풀어서라는 야당 지적엔, 경제 기초 체력과는 관계 없는 외화 수급 상황 문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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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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