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계엄 반대한 것 맞나" 집중 추궁에 박성재 내놓은 답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 "尹에 계엄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라 해"
류혁 "계엄회의냐, 사표쓰겠다하니 박성재, 큰 소리로 '그러세요'"
"나같으면 창피해서 계엄 회의 주재 안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으로 해결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는지 추궁했다. 박 전 장관은 법적으로 계엄 요건이 안 된다고 하지는 못하고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반대했다고 답했다.

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계엄회의라면 참석할 수 없다, 사표를 쓰겠다고 하자 박 장관이 큰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9일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변호인이 12·3 비상계엄 때 반대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왜 반대를 했는지를 묻는 신문에 박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대통령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비상 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느냐'라는 신문에 박 전 장관은 “너무 당황해서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인지를 재차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을 하는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답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일부 강조표시)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지금은12·3 비상 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의에 박 전 장관은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계엄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장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거듭 추궁하자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직후 법무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에 참석해 사표를 낸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류 전 감찰관은 자정무렵에 도착한 회의에 간부 전체인 12명 보다 조금 사람이 많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류 전 감찰관은 “피고인(박 전 장관)이 (회의중) 하고 있는 얘기를 끊고,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네 그래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장관님, 저는 이게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두겠다. 나가서 사표쓰겠다'(라고 밝히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다”라고 증언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9일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사표쓰겠다고 했을 때 박 전 장관의 답변 등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류 전 감찰관은 자신이 사직서를 쓴 뒤 직원들과 악수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고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났다며 다시 회의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들어가서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 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박 전 장관을 두고 “본인이 용산에서 딱 끊고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느냐.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