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단위 ‘초등학교 폐교’ 3년 뒤 인구 410명 감소…‘지역소멸에 영향’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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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위의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를 폐교할 경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동·읍 단위에서는 폐교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를 정책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지만, 면 단위에서는 폐교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폐교 결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와 통계청 마이크로 통합데이터를 사용해 통계모형으로 초등학교 폐교가 행정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폐교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폐교 뒤 단기적 충격이 나타난 데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 감소 효과가 더욱 커졌다. 모형 분석 결과, 폐교 2년 차에는 평균 259명, 3년 차에는 41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인구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폐교가 지자체 정책과 병행될 때 인구 감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읍 지역에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폐교 후에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보였다. 산업과 고용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폐교하더라도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동과 읍 지역은 초등학교 폐교 이후 도시·군계획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 지자체의 지역사회 정책 추진에 따라 인구 감소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면 지역은 중기 이상의 인구 감소 효과가 단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아무런 대책 없이 통폐합한다면 지역 소멸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면 단위에 해당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연구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면 단위 지역에서는 학생 통학 체계, 통합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원 정원을 확보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전반적인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비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에서 학교 재배치를 결정하는 ‘지역상생형 학교 육성·재배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