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투표 갈까?…대전시의회 결의안 채택

[KBS 대전] [앵커]

대전시의회가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동의한 통합법안과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난 만큼 직접 주민 의사를 물어야한다는 건데, 이장우 시장이 행안부에 실제 주민투표를 요청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 속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동의한 통합법안과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이 본질적으로 달라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 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억지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주민투표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안경자/대전시의원/국민의힘 :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주민투표는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4일까지 할 수 있는데 절차를 따르자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통합을 방해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숙/대전시의원/민주당 :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전부터."]

국민의힘 대전·충남도당과 양 의회 의장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 시민 모임인 '꿈돌이 수호단'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 앞에 주민투표와 시민 동의를 촉구하는 근조화환 2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