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심사 착수…12일 상임위 의결 ‘분수령’

[KBS 대전] [앵커]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역별로 제각각인 특례 조항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 등 9개 법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소위에선 지역별로 제각각인 특례 조항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 방식 등 핵심 쟁점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대정부질문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관계 중앙부처가,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지역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는 일단 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지역별 특례 조항은 법 통과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추가적인 특례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추가해 간다, 이렇게 애초부터 2단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이달 중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빈껍데기 통합이자 입법 폭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상임위 통과 여부가 입법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