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부동산 정책서 세제는 가급적 뒷순위…배제는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출처=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유세 정상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략)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 부채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