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속도내나…고이즈미 “국민투표 가능한 빨리”

[앵커]

일본 방위상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 정부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의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어제 다카이치 총리에 이어 오늘 방위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일본 정부는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헌법 개정 찬반에 대한 국민 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인내심 있게 임할 각오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가능선을 훌쩍 넘겼지만,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원 격인 참의원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전체 248석 중 122석으로 과반에도 못 미칩니다.

다음 참의원 선거도 2년 뒤에야 치러집니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위대 방위 능력 구축에 지원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가능하게 될거라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경진/자료조사:강성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