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빠진 졸속 행정통합 … 주민투표 필요”

국힘 대전·충남 합동 기자회견 … 민주 특별법 비판
형평·실효·정당성 등 지적 … 공론화·주민동의 촉구

[충청타임즈] 대전·충남지역 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실질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시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충남도당과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는 10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하는만큼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재 추진 방식은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하다"며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먼 졸속 통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도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정 지원은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에 그치고, 권한 이양 역시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에 묶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에서 보듯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 이름만 남을 위험이 크다"며 "지금과 같은 통합은 대전·충남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도전만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검증 없이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종 판단은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통합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날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도 거론하며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조차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주민 기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공개 질타했다"며 "심지어 국가 사무 이관과 재정 의무 조항이 더 강하게 담겼다고 평가받던 광주·전남 측에서도 현행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북문에는 이번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주민투표 등 공론화 요구를 넘어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놓이도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