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맡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 부총리는 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예비 검토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와 시행 뒤,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00159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