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청년과 대기업 오고 싶은 통합특별시 만들겠다”
핵심특례 미반영 우려·지역발전 기대감 분출
강기정 “일자리 우려 없는 통합특별시 조성”
김영록 “광주·전남 새로운 부흥·영광 살릴것”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는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광주 근교권 6개 시·군(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타운홀미팅은 강 시장과 김 지사의 모두발언, 사회자 대담,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가는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민 모두가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에 꼭 좋은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하고 한달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설렘도, 걱정도, 어려움도 많았다”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 속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행정통합을 잘 마무리해 산업화 시대에 뒤쳐졌던 광주·전남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부흥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타운홀미팅 질의응답.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조항 386개 중 119개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강 시장=386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지금도 시·도민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자치분권을 완벽히 보장해달라는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의 1차 목표는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 목적을 뒀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특별법안을 만들었으나 정부에서는 119개를 부동의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긴급 간담회, 국무총리 심야 회동에서도 정부 재정 지원 특별법 명기, 광역의원 정수 조정, 기업 인센티브 확충,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지급 등 4가지를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잘 안 되는 거 같다.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절대 놓치려 하지 않는다. 시·도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권, 영농형 태양광 허가권 등 권한을 축소·조정한 중재안을 제출한 만큼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일부라도 권한을 가져오면서 물꼬를 터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 대원칙을 넣고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재정 지원도 특별법에 명문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인가?
-강 시장=두 차례에 걸쳐 재정 지원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도 더 싸워야 한다. 국무총리 간담회에서는 전국에 걸쳐 관련된 산업과 특례 조항은 불수용하겠으나 광주·전남과 관련된 AI, 에너지, 모빌리티 등 산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부 차원의 가닥이 잡힌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화하는 문제인데 확답을 못 받고 있다.
-김 지사=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준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 광주·전남은 수도권에서 가장 멀기에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같은 특례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일관돼야 한다는, 대통령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지원의 경우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4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항구적으로 어느 정도를 통합특별시에 계속 지원한다,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광주·전남 핵심산업이 어떻게 재편·발전할 수 있나.
-김 지사=산업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는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도 고부가가치, 친환경 등 미래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 등 새로운 신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을 광주·전남 주력 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등 전체 사이클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500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첨단산업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판교 밸리’를 능가하는 ‘광주 밸리’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강 시장= 광주는 자동차 중심 뿌리산업과 삼성전자 중심의 전자산업이 제조업의 주축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핵심축이 AI다. 2017년부터 생태계를 조성해 지금은 전국 어디도 따라올 수 없다. 국가데이터센터가 유일하게 광주에 있다. AI영재고, AI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사다리가 구축돼 있으며 기업들도 몰려오고 있다. AI 생태계가 광주만큼 구축된 곳이 없는 만큼 AI 산업의 중심은 광주가 될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 모빌리티와 AI를 결합한 자율주행차가 광주에 돌아다닐 것이고, 광주는 모든 규제 프리 실증도시가 될 것이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에 집중되나?
-김 지사=정부에서는 한 10개 정도 유치하고 싶은 공공기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런 큰 기관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산업 강화를 위해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주·전남 어디에도 유치하면 박수를 치는 상생을 발휘해야 한다.
-강 시장=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전남과 공동으로 나주의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을 가져오기 위해 집중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모두 나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라고 본다. 맞춤형으로 요구할 것이고 광주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필요하다.
▲10대 기업 총수들이 지방에 5년간 2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통합시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김 지사=270조원 중 150조원은 와야 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도 수소산업으로 광주·전남·전북에 투자하겠다 하고 있다. LG 쪽에서도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 HD현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선도적으로 AI 조선소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전남의 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남에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강 시장=기업들은 가장 먼저 에너지와 세제 혜택을 본다. 해남에 유치한 국가AI컴퓨팅센터 1년 전기료만 4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광주도 현대가 GGM에 50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삼성전자도 플랙트 공장으로 2조원 이상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 등 기업들이 광주·전남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강점과 방향성은.
-강 시장=결국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돼야 한다. 지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 목말라 있다.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수도권과 경쟁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광주는 한강 작가가 보통명사라고 이야기 했다. 계엄에서도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끈 일등공신이다. 무등산, 대동정신, 호국, 애국 다 들어가 있다. 보통시였던 광주는 직할시로, 광역시로, 이제는 특별시로 된다. 광주가 커져야 한다.
-김 지사=재생에너지는 지역의 강점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으면 기업을 모시지 않아도 기업이 오고자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정신을 존중하지만 전남 또한 전남이 없었으면 한국이 없었다는 자부심이 크다. 호남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통합을 통해 더욱 키워야 한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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