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갈피 못 잡는 국민의힘… 이해 걸린 지자체장은 지도부 방문 러시

국민의힘 TK 의원 간담회서 특별법 찬반 갈려
"소외될라"…충북·강원 특별자치도 지정 요구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김석기 의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대구경북(TK) 의원 면담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명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대구·경북 특별법을 뒤늦게 내놨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끼리도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논의에서 배제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마저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달라"고 참전하며 지도부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TK 의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해묵은 행정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이재명 정부의 갈라치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양분됐다고 한다.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왜 하냐. 권한을 이양해 규모를 키워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인구 위기 문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세 문제나 교육, 의료 부분에 대해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해봤자 이 대통령의 직할 체제만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자치단체장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에 민감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도부에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방문했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로 기존 특별자치도 지정 논의가 멈췄다며 별도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김 강원지사는 전날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원내지도부는 행정통합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속도를 겨냥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하되, 대규모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이해 상대인 시도민의 대표자인 시도지사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선 전 행정통합 특별법 중 하나라도 처리되면 소외됐다는 지역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생각하면 무작정 비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특례조항 수용 여부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11일까지 소위에서 법안을 다룬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