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쿠팡 국정조사 ‘산재은폐’ 규명해야”

“원청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의문, 성과지표 때문에 위험 전가될 우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국정조사에서 노동·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 산재은폐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오전 '쿠팡의 노동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 : 국정조사에서 물어야 할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쿠팡의 이른바 로켓배송, 새벽배송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 물류 환경은 배송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구조화된 장시간 야간근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통해 노동자와 배송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2020년 10월 사망한 당시 쿠팡 최고행정책임자(CAO)였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는 등 산재은폐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원청의 관리 회피 구조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입법조사처는 △위·수탁 구조에서의 성과 통제와 안전 책임의 불일치 △장시간 야간근로의 구조화 △물류센터 시설기준 및 폭염·한파 보건조치 실효성 △고용노동부 개선요구 이행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쿠팡 본사와 자회사에서 최소 5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산재조사표 제출건수는 총 1만6천93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쿠팡 택배 분야 원청이 배송 마감시간 등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고 현장은 이를 충족하도록 업무방식과 속도를 조정하는 구조인 만큼, 성과평가가 운영 전반을 지배하며 계약관계를 사실상 규율해 왔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지표와 물량 배분 중심의 운영으로 현장에 업무 부담과 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간노동과 물류센터 폭염·한파 보건조치를 살피는 역할도 국정조사에서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분류작업 수행 의무, 야간 3회전 배송, 엄격한 배송 마감시간 설정,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관행, 365일 허브 가동 등이 결합되면서 장시간 야간근로가 구조적으로 상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한파시 강화된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