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민 시청권 제한되는 것 유감"

JTBC 단독 중계로 지상파 3사 중계 없이 진행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김종철 위원장 "중계권 협상 강제할 법적 근거 제약적, 법 개정 준비 중"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 띵동! JTBC 왔습니다. | 중계진 프로모션 필름' 유튜브 영상 갈무리.

JT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지상파 동시 중계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들의 시청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관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한국시간) 개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JTBC가 중계권을 단독 구입해 방송사 중에서는 단독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현행법 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관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에 박 의원은 “이게 법 개정으로 되나. 판권 관련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그 부분(금액)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일부 가구 등에 있어서는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점이 입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를 지적하며 “시장 논리로 가게되면서 시청 경로가 너무 복잡해졌고 유료화됐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김종철 위원장의 방미통위에서 경제 논리로 남겨놓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옛날에는 채널을 틀어 몇 번을 누르면 국가대표 경기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플랫폼을 고르고 돈을 내야 보는 행위가 됐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너무 등한시했다”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면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지상파 방송사와 같이 중계하도록 한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제도 자체가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간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전략을 짜고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방송 행정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