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계좌·대출 내역 본다…野 “국민 사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죠.

영장 없이도 계좌 내역과 대출 현황 같은 금융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을 사찰하는 부동산 빅브라더"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탈루, 청약 비리 같은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국토부 국세청 등 8개 부처가 하던 단속 업무를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데 모았습니다.

직접 수사와 단속이 가능한 사법경찰권은 물론 영장 없이 계좌 내역, 대출 현황 등 개인의 금융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사찰하는 빅 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지적에 민주당은 계좌나 대출 같은 금융정보를 보려면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요구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요구할 수 있도록…받은 자료 같은 경우도 1년 이내 폐지해야 하는 규정을, 안전장치를 둬놨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입법을 마무리해 하반기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이은원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