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전달된 행정통합 공동 건의…부산·경남 등 4개 시도 “정부 결단 촉구”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자치권·재정분권 보장 요구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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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를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을 통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자생력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요구가 담겼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함께, 인사·조직·개발 인허가 권한 이양 및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분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행정통합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통합 대상 광역단체장이 직접 해법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할 경우 국토 공간 구조 전환과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할 경우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즉시 통합 추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