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7년 의대 정원 490명 증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2028년 613명·2030년 813명으로 단계적 확대
증원 인원 서울 외 의대 배정… 4월 중 정원 확정
의협 “일방적 강행 유감”… 의정협의체 구성 요구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 위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며, 최대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보정심은 2037년 의사인력 수급 예측에 대한 12개 모형을 산출해 향후 5년간의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축된 3가지 모형 중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모형을 기반으로 논의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으로, 이중 2030년 개설되는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배출할 600명의 신규 의사인력을 제외한 4124명이 필요하다고 산출했다.
보정심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적용했다.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100% 상한을 적용했으며 사립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의대는 20%, 50명 미만 의대는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증원되는 의료 인력은 총 3342명으로 연 평균 668명이 양성된다. 이는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의사인력 부족규모 모형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24·25학번 더블링(동시교육)이 됐고 거기에 1500명 정도 증원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 대비 490명 증가한 354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양성규모의 80%를 증원했다.
이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돼 3671명으로 늘어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부터는 200명이 더해져 의대 정원이 3871명으로 증가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사로 모집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양성규모가 2027년부터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 평균 708명의 인력이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의대 교육 지원,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등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일방적 강행’이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 모집인원 산정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료인력 추계위 전면 개편 △필수의료 살리기 즉시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