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추경 재원 1천억 미만

2023년 56조·2024년 30조…2년 연속 '세수펑크'
지난해 '세입경정' 통해 세수 예상치 10조 원 낮춰
정부, 지난해 국세수입 374조…추경 대비 1.8조↑

[앵커]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8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1천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수입이 덜 걷히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엔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예산에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예상치를 10조 원 넘게 낮췄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은 374조 원으로 추경 예산대비 1조 8천억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때 예측한 국세수입 382조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8조 5천억이 덜 걷혔습니다.

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겁니다.

세입경정 덕분에 추경 예산대비로는 세수결손에서 벗어났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수결손이 된 셈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걷혀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7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조 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

총세출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591조 원을 집행해 세출예산 집행률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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