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정상화 가능…러트닉과 대화 중"

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입법 이뤄지면 관세 되돌릴 길 열려"
비관세장벽 이슈엔 "별도 트랙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심서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돼 정상화 수순을 밝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며칠 전에 보니 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근거인가"라고 질의하자 "조금 전에도 제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과 만나고 왔다.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화를 (방미 기간) 하고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전날(9일) 조현 외교부장관이 비관세장벽 협상이 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되더라도 (관세 인상 철회가) 안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가 감독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에 나왔던 보도자료 관련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공적 단체에서 어떤 검증도 없이 발표했던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상의는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을 주제로 낸 보도자료에서 엉터리 통계를 인용한 자료를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공신력과 공정에 기반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장 참여자들로부터도 동경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혁신의 고삐를 쥐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