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논의 불붙나…방위상·연립여당 대표까지 "속도 내야"(종합)

총선 與압승에 다카이치 이어 필요성 언급…'전쟁가능국가' 변모 주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헌법 개정을 주장해 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 각료,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대표 등이 연이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안 등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주장해 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방식은 정면에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 9조는 1946년 공포된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자위대라는 단어는 9조에 없다.

유신회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이다. 자위대 명기만 언급하는 자민당과 달리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권 명기,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 액셀 역할을 자임하는 유신회 의견이 수용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15일 독일을 방문해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뮌헨 안보회의는 서방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국제 안보포럼으로 주로 유럽 안보 현안, 미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강한 결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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