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1년…인권위 직원들 “괴물같은 안건”

9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3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전원위원회실로 입장하는 안창호 위원장에게 문정호(왼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전원위원회실 입구에는 ‘윤석열 방어권 인용의결, 인권의 독립성 훼손 1주기’라고 적힌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고경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가결 1년을 맞아,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당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글이 이어졌다.

10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인권위 직원과 간부들은 전날 열린 전원위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1년 전 안건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풍자를 섞어 비판하거나 “너무 힘들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작성자 중에는 실명을 밝힌 간부도 있었다. 지난해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는 안팎의 강력한 비판 속에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찬성으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이 나왔지만, 당시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이 “(윤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1년 전 2월10일을 상기하자”며 안건 결정문을 읽어내려가자 이를 제지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냐”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직원 ㄱ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덕분에 쓰레기 같은 결정문을 또 읽었다”며 안건의 주요 대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ㄴ씨는 “OOO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영장 담당 법관에 대한 쇼핑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결정문 내용에 빗대 “안창호 위원장은 극우 기독교원리주의자로 구성된 복음법률가 협회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로써 극우기독교 혐오세력이 인권위를 파탄내기 위해 내부 행사에 그들을 끌어들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라고 적기도 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과장급 간부 ㄴ씨는 “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국가인권기구로서의 태생을 생각했을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괴물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원님들도 모두 임명된 만큼, 이 의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반성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장급 공무원의 문제제기도 묵묵부답인데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할지 걱정됩니다. 이 문구가 너무도 와닿아요. 너무 힘들어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한겨레에 “직원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 시킨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