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도 부동산 정책 도마에…여야 난타전

원동희 2026. 2.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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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2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의지를 드러내는 부동산 정책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일변도 정책과 메시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두 다 몰아가시고..."]

여당은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부동산 안정을 이끌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정책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을 부동산 대책으로 주문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 "집값 폭등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군사정권 이후에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부는 투기가 아닌 실 거주 목적의 공급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실거주 목적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9 공급 대책이 과거에도 발표했던, 재탕 대책이란 야당의 지적엔 '인정한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재탕 대책인 거 인정하신다고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네, 다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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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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