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상, '2말·3초' 열릴 듯... 관세 난기류에 성과는 안갯속

국무부·에너지부·국방부 美 협상팀 방한 조율
팩트시트 도출 이후 4달 만에 간신히 협상 착수
통상 분야 美 불만 미해소 시 진척 어려울 것
한미, FTA공동위 2월 개최도 조율...비관세 협의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모습.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여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이후 약 넉 달 만에야 간신히 후속 협의 첫발을 딛는 셈이다. 하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 난기류를 벗어나 온전한 안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농축 및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조선 등 지난해 11월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안보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 측 준비 상황에 따라 내달 초·중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미국 측)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등의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미국 협상팀이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양측 간 협상은 원자력(농축 및 재처리)과 핵잠 분야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갑수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협의체 대표를 앞세운 협상팀을 일찌감치 준비해두고 있다. 협상팀은 첫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핵잠 협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신설한 '핵잠획득추진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력정책국에서 담당해 왔던 핵잠 획득 업무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측에선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3개 부처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공산이 크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핵연료 조달 방안과 한국의 핵잠 운용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 개시'가 '진전'을 의미하진 않는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문제와 안보 분야 협상이 연동된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 해소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상은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 측이 원하는 원자력·핵잠 문제 논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미국이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미 투자뿐 아니라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미국 측 기류가 점차 짙어지며 이를 달래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분야를 논의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공동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시 조율 중"이라면서 "2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 반출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