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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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1 의대정원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2.10 pdj6635@yna.co.kr

■ 쿠팡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 아냐…정보 투명 공개"

쿠팡은 10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5천만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천만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는 3천370여만개 계정에 대한 개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출된 계정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한 시도가 정부 발표대로 1억4천800만여 차례 이뤄진 것이지 정보 유출 규모는 애초에 발표한 대로 3천370만건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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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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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환율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물가 안정 노력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입품 같은 경우 환율이 절하됨에 따라 그런 (상승)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소위 '서학개미'들이 주식 매도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면 비과세해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로서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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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급…'주 3일 이상' 거주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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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 "일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겹친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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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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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기각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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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계' 특검법 조항 위헌" 尹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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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포근한 날 이어져…오전부터 북서풍에 미세먼지 유입

11일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평년기온에 견줘 2∼5도나 높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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