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美관세 압박 원인은 투자 지연이 100%"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비관세장벽 완화 문제엔
"기존 판단 바꿀 상황 아냐"
국회 대미투자 특위 구성에
백악관 '긍정적 진전' 평가
구윤철 "생활 물가 낮추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부터)이 10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 비관세장벽 해소와 관련한 기존의 판단을 바꿀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또 민주당계 정부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성찰한다고도 발언했다.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율 인하 조건으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9일 '긍정적 진전(positive step)'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릭 스위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관세장벽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과 스위처 부대표는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진땀을 빼게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2025년 말까지 전세는 6.3%, 월세는 18.9% 올랐다"며 "왜 월세·전세·매매 모두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우상향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종합적으로 저희 민주당 계열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결과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찰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과한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율이 절하되면서 (물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환율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입물가지수가 140을 넘었고, 환율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계속 압박을 받을 텐데 괜찮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구 부총리는 "환헤지 유도 등을 통해 3월부터는 100%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민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 대해 구 부총리는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석 기자 / 강인선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