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환율 상승, 펀더멘털·외환보유고 문제 아냐…수급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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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면서도 "'펀더멘털'(근본 요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환율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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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면서도 “‘펀더멘털’(근본 요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환율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외채가 급증했거나 아니면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며 “현재로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규칙과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이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하자, 김 총리는 “해열제도 주사도 약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 늘 성찰…전월세 가격 상승 중하게 봐”
김 총리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단 지적에는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당연히 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이)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 ‘코스닥 분리’ 요청에 “개선 방안 고민…논의해 볼 것”
한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코스닥은 평평하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경영시키는 게 가장 혁신적인 방안 아니겠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신 것을 제가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 내에서 의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실은 코스피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내주신 상법 개정안 등이 상당히 작동한 것 아니겠냐”며 “코스닥 개선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입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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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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