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사활

조직·재정, 미래특구, 북부권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등 40여 건 반영에 총력

경북도가 10일 봉화군청에서 안동·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북부권 8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연계 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통합의 방향, 원칙도 공유했다.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핵심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핵심 특례가 반영되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마지막날인 11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북도는 법안소위 심사 첫날인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 특별법안 공통사항의 우선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북부권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특례 40여 건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특례 '불수용' 검토 의견을 낸 소관 중앙부처 설득에 나서는 한편, 행안위 위원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타 권역 특례와도 형평성을 맞추면서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335개 조항에 319개 특례를 담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98개 특례 조항에 대한 불수용 검토 의견이 나온 상태다.

구체적으로 자치 조직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 임용 시 특별시장 동의(28조) 등 4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이 나왔다.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정부 권한의 특별시 일부 이양(48조) 등 8건, 미래 특구(114~115조)에 대해서는 6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이 나온 상태다. 주로 권역별 형평성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전국 단위 계획 수립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첨단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과 지원(121조) 등 13개 조항에서 불수용 검토 의견이 나왔다.

시·도는 행정통합 이후 영속적인 조세 확보를 위해 광역통합교부금(내국세 0.218%), 국립의과대학, 공공기관 이전,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특례의 반영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미래특구, 미래첨단신산업 육성, 세계한류문화 중심도시 조성, 통합신공항, 군사시설 이전 특례, 도청신도시 특례, 국립의대 규정 등의 반영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구·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