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 시늉내기는 안된다 [사설]

정부가 낮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리고 저녁과 밤 요금은 올리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매기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등골이 휘는 기업 대책으로는 사소한 시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주간 전기요금 인하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으로 전기 수요를 옮기기 위한 아이디어다. 주목적이 태양광 확대에 있는 것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야 하는 일부 업종은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늘 수 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방편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두려면 비싼 전기요금을 감수하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어디에 있건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약 80원이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과 일반용은 절반인 40.4원 인상에 그쳤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가정용을 올리면 여론이 나빠지니 만만한 산업용부터 올린 것이다. 그 결과 1k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185.5원으로 주택용(149.6원)과 일반용(168.9원)보다 절대적으로 비싸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싼 곳은 튀르키예, 멕시코 등 4~5개 국가뿐이다. 그중에 제조 선진국은 없다.

철강 등 일부 전기요금 민감 업종에선 중국산 공세와 함께 전기료 부담이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에 비해 30~50% 비싸고 이것이 경쟁력 저하를 불러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제 인식은 중요하지만 말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싼 비정상을 해소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