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도자료에 과방위 질타…“완전 허구의 통계 수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오늘(1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탓 한국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걸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뉴스 괴담을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가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빌미로 완전히 허구의 통계적 수치를 인용하기까지 했다”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영국의 조세 정책 분석기관인 TPA에서 지난해 7월 이미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의 질의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혹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의 역할을 촉구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당 관련 기관이나 단체, 언론사, 유튜버 등에게 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전 계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영국 컨설팅 기관의 자료의 엄밀성을 따지지 않고 자료를 낸 대한상의에 소홀함 내지는 부주의는 있을 수 있지만 항간에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강해서 외국에 간다(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나서 부총리, 장관 나서고 방미통위까지 나서서 과잉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좌)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하니까 국세청이 이민자들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천 명의 개인자산 정보를 열람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한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비판한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 한 겁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또 방미통위 디지털 유해 정보 대응과에 사실 조사 등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업무”라며 “이번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 문제로 축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유해 정보'로 명확히 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출범 취지에 맞게 정보 유통 질서의 신뢰 기반을 세우고, 팩트체크ㆍ정정 유도ㆍ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