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기 메워줘요…'경남도민연금' 흥행

경남, 전국 지자체 첫 연금
IRP에 2만원 추가적립해줘
내년까지 가입자 5만명 확대
박완수 지사 "전국 확산을"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추가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연금 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사흘 만에 모집인원 1만명을 모두 채우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당초 1만명이던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 올해 안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어지는 불안한 시기를 겨냥한 정책이 도민들의 현실적 고민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처음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이 모집 사흘 만에 목표 인원 1만명이 조기에 완료됐다"며 "도민들의 노후 불안과 소득 공백기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판단해 추가로 올해 2만명을 더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대안으로 직접 설계한 민생 안정형 노후 대비 정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0대 도민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와 시군이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이 8만원을 납입할 때마다 도와 시군이 2만원을 더해 연간 최대 24만원, 10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가령 50세 가입자가 매월 8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60세부터 매달 21만7000원가량을 5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와 시군의 지원금은 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10년간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어지는 '소득 절벽'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달 19일 접수를 시작해 불과 3일 만인 21일 정오께 1차 모집인원 1만명을 모두 채웠다. 이 기간 도민연금 누리집에는 10만2000여 명이 접속해 신청을 시도했고 한때 정부 연계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다.

조기 마감 이후 추가 모집을 요구하는 민원은 곧바로 쏟아졌다. 특히 1차 모집 대상이 아닌 2~4차 소득 구간 도민들 사이에서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도는 도내 일부 시군의 사업 규모 조정 제안과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가급적 4~5월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2만명 추가 모집에 이어 내년에도 기존 1만명이던 모집인원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2년 동안 당초 목표였던 10만명의 절반 이상인 5만명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득 공백기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의 정책 수요가 특히 컸다는 점도 확인됐다. 도는 40·50대들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떠안은 데다 종합소득세의 40%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제도 설계와 확대 과정에서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48억원이다. 도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연금 기금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수익 구조도 모색한다.

박 지사는 "경남에서 검증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소득 공백기와 노후 빈곤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