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견제 안 하는 지방의회…‘지역정당’ 대안 될까

경실련 지방선거 변화 의제 3차 토론회
양당 독점 체제 대안으로 지역정당 언급

경실련은 10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

지역 패권 구조와 양당 독점 체제 등 지방의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정당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정당이 허용된다면 지역 안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지방자치, 단체장 독주와 의회 거수기를 넘어'를 주제로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장으로 복원할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구조와 양당 독점 체제가 단체장 독주와 지방의회 무력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도 공천 방식과 거대 양당 체제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자체 기관 구성 방식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화해야 하지만, 거대 양당 체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그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주민보다 공천권자를 우선하는 현실이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며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주민에 대한 책임보다 중앙 정치인과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은 인물이 지역정당이나 시민연합 형태로 출마해 주민의 평가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한국에도 정치 실험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 원칙이 명시된다면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정치 다양화 등 제도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에서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방식이 지역정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정당 공천 방식으로 공천된 지방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책임 공천과 인재 양성 의무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정당 공천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정당이 후보자 교육과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목적형 국고보조금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