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성과론 vs ‘관세·부동산’ 위기론…여야, 시각차 뚜렷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힘 "확장재정 폭주, 2030년 채무비율 60% 넘길 것"
정부 "성장률 고려하면 관리가능. 과한 수준 아니다"

국회에서 10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현안을 두고 서로 엇갈린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선진화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가채무 급증을 우려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확장재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30년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는 부채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리스크도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측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쟁점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외교·통상 트랙을 가동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언급하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 간 엇박자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 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원칙 하에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코스피 5000시대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가 열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2부 리그'로 인식돼 기관 투자가 저조하고 개인의 단기 매매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야는 경제 상황 인식과 해법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김민석 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