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화낼수록 구린 법…상속세 공약 파기 가리려 경제단체 입틀막”

“2023년 싱가포르 국적 취득 인원 204명
임광현 청장이 밝힌 연 평균 139명보다 많아”

뉴시스

윤희숙(사진)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반응에 “화낼수록 구린 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화낼수록 구린 법… 상속세 ‘공약 파기’ 가리려 경제단체 입틀막, 통계는 마사지’라는 글을 올려 “비정상적으로 화를 낼 때는 구린 게 있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총리, 국세청장에 이어 어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서 경제단체에 얼차려를 줬다”며 “고액 자산가 해외이탈 보고서와 관련해 경제 6단체 관계자를 소집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둥,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했다는 둥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격분하니 장관들도 줄지어 함께 내리갈굼하는 모습이 ‘조폭의 보여주기식 폭력’을 연상케 하는 것도 민망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교묘한 반박 자료가 더 문제”라고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해외 이주 신고자’가 연평균 139명뿐이라고 했지만 이는 재외동포청에 이주를 ‘신고’한 2900명 중에서만 집계한 것”이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총 25,4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수가 임 청장이 밝힌 139명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피해 주로 향하는 나라 싱가포르만 해도, 2023년 한해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인원이 204명”이라며 “국세청장이 말한 ‘전세계로 이주한 자산가 수’보다도 많으며, 전년 대비 92%나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윤 전 위원장은 “국세청장은 이를 교묘하게 축소하는 통계를 의도적으로 인용해 국민에게 착시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의도가 뻔한 ‘통계 마사지’야말로 얼차려를 넘어 중징계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할까”라며 “자신들이 약속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언급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해석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이재명 대표는 냉큼 ‘조건 없이 동의할 테니 처리하자’고 했다. 또 ‘수도권 중산층이 집 한 채를 상속받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막겠다’며 공제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했을 뿐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면서 “대한상의 실수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건 상속세 관련 사항을 입에도 담지 말라는 ‘볼드모트’식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