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지역의사 전형’ 490명 추가한 3548명… 의료계 단체행동 나설 듯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과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성 기자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결정됐다. 오는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을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의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가 된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근무를 하게 된다.

이번 증원안의 핵심은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증원이라는 점이다. 2027학년도 3548명에서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 규모가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해 3871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으나, 의료계 반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보정심은 지난달 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기반해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의대 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한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 증원안에 반대해 단체행동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그간 추계 결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증원 논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