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청 생수 과다취수, 도 책임행정 어디 갔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거론된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먹는샘물 회사들은 삼장면 일대에서 30여 년간 하루 최대 1000t을 취수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는 같은 지역에서 지난달 29일 지리산산청샘물주식회사(이하 산청샘물)의 하루 최대 취수량을 272t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하수를 과다 취수하면 지하수 고갈,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비료와 가축 분뇨로 말미암은 수질 오염과 같은 생태계 변화가 연이어 발생한다. 또한, 강수량 변동에 따른 수위 불안정이 지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면 이후 정화까지 어렵게 만들고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의 연쇄 충돌로까지 나아간다.

게다가 농약, 비료, 가축 분뇨, 지하 매설물 누수 등과 같은 지하수 오염은 필연적으로 음용수 고갈문제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론 식물, 동물 및 미생물 생태계에 직접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환경 파괴의 촉발 요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위험 증거로 지하 수위의 최대 10m 이상 하향과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산청군도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 보호를 이유로 경남도에 산청샘물의 취수 증량 허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런 요구에도 지난달 취수량 증가를 허가했다.

당시 경남도는 낙동강유역청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허가했다는 식의 변명만 해 빈축을 샀다. 낙동강유역청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지하수 수위, 수질, 지반 침하 등과 같은 관리 역할을 업체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업무 떠넘기기까지 했다. 논란만 키운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남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우선 산청샘물이 취수량 늘리기를 신청하면서 검사를 위한 집수구역을 임의로 두 배 늘린 사실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