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처리 질타한 이 대통령, 빠른 입법 재강조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설 명절 국민 안전 및 가축전염병 대응 철저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해 파장도 우려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되도록 기본 정책 관련 입법 완료율이 20%에 불과하다며 국회를 위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대응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