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가정에는 적용 안 한다…"기업에 우선 도입"

김성환 기후부 장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일반 국민에게까지 요금제 적용 살펴봐야"
지역별 요금제 정책 취지는 '지역균형발전'

국제신문DB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일반 가정이 아닌 기업에게만 우선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복잡한 비용 계산 문제와 한국전력(한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지체됐던 차등요금제 시행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원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에게까지 (차등요금제를) 다 적용할 것이냐 등은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하면 배전 문제나 비용 계산 문제가 따라붙게 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기업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저렴해야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각 가정이 아닌 기업에 일단 초점을 맞춰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기업들이 수도권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그 혜택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경상도나 전라도 등 아래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왼쪽에서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실제 인하 금액의 추정치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발전소 소재 지역이 얻게 될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발전소에서 먼 수도권 등 지역보다 1㎾h(킬로와트시)당 최대 20원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추정치는 발전소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10%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1㎾h당 185원으로 가정했을 때 발전소 소재 지역에 20원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165원이 돼 10.8%(185원 대비)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과 기자간담회 언급을 종합하면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에 ‘전기요금 10%가량 인하’ 혜택을 주는 쪽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론을 모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