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구 도심 빈집 공포’ 시리즈 보도 이후...정부·대구시, 문제 해결 본격 나서

정부, 철거 땐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대구시 올 한 해 빈집 128채 정비 계획

대구일보가 지난해 창간 80주년을 맞아 기획 보도한 '도심 빈집 공포' 시리즈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자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내놓은 데 이어, 대구시가 올해 대대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 것이다.

본보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2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구 도심 속으로 파고든 빈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빈집의 실태를 분석했고, 정비가 잘된 일본 교토시와 전남 완도군의 빈집 활용사례를 직접 살펴봤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까지 폭넓은 취재를 진행했다.

특히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늘어나는 비현실적 기준을 꼬집었다. 폐허 상태의 빈집으로 두었을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을 없애면 해당 부지가 나대지로 분류되는 바람에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지난해 정부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철거 후 남은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여주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한 해 빈집 128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큰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가능성이 있고, 도시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소유자가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빈집 관리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등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2013년부터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504채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는 추가로 128채를 더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여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성, 사업 홍보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공용지 활용기간을 완화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및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올해 빈집 정비 관련 국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